블로그 게시글에 대한 저작권 표시 방법: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권과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블로그 글을 작성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내 글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해서 관련해서 한국을 기준으로 저작권법 제46조 저작물의 이용허락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 정보 센터)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허락은 창작자와 사용자가 간의 계약이 통해서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창작물에 대한 이용을 금지하되 특별한 저작권 계약을 통해서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입니다. 음악이나 영화와 같은 창작물에는 이러한 조항이 부합하지만, 블로그와 같은 인터넷 창작물인 경우에 적용에 있어 애매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터넷 창작물은 CCL(Creative Commons Lisense)을 통해서 저작권을 권리를 표시하거나, 사용 허락을 표시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창장물에 대한 자유이용을 허용하되 몇 가지 이용방법 및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의 개방적인 이용허락 입니다.

CCL에서는 자유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대표적인 4가지 '이용허락 조건'을 선정하고 이를 조합해서 6가지 유형의 라이선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용 허락 조건:

출처 표시
영리 목적 활용
내용 변경
라이선스 변경

6개 유형의 라이선스:

CC (자유 허용)
CC (출처 표시)
CC BY-SA (출처 표시 + 동일 이용 조건)
CC BY-ND (출처 표시 + 변경 금지)
CC BY-NC-SA (출처 표시 + 비영리 조건 + 동일 조건)
CC BY-NC-ND (출처 표시 + 비영리 조건 + 변경 금지)

인터넷 저작물은 본인이 희망하는 CCL 조건을 선택하여 창작물에 적용하고 이용자는 적용된 CCL을 확인한 후에 창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개별적인 연락 없이 계약 관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 CCL 설정

인터넷 창작물에 대한 CCL은 필수는 아니지만 많은 검색 사이트에서 지원합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의 검색인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CCL 조건을 필터로 설정하여 CCL 조건에 맞는 블로그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티스토리에서는 블로그 작성 시에는 블로그 관리 메뉴에서 설정이 가능합니다. 관리 메뉴에 진입해서 좌측 '콘텐츠' 메뉴에서 '설정'에서 CCL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CCL 사용 허가, 상업적 이용, 콘텐츠 변경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CCL 표시하는 경우 블로그 글 마지막에 작은 아이콘 3개를 표시합니다.